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1.23. 제 출 자 :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189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6조 ~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바.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있다”로, 동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모집과 접수를 위해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적용범위, 기부자 명부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자발적 기부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 하지만,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의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설치함은 타당하나, 관련 법시행령 에 맞도록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규정하였다면,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보다는 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에 따라 동조 제3항제1항은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부터 안제12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해촉,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 심사시 수정 검토된 조항을 참고하시 바람.

3.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조항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호 인용 법률 수정

- 제정안 :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수정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안 제7조제3항 제1호

- 제정안 :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 수정안 : 시장이 지명하는 시 국장급 공무원

□ 안 제12조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보완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기부물품의 모집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기부물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2.~3. (생략)	2. ~ 3.(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③ --------------------------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1. -------- 시 국장급 공무원
2. ~ 4. (생략)	2. ~ 4.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2조(수당 등) ------------------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 「익산시
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

4.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전국 240개 자치단체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22개 자치단체만 운영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음

-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중인 자치단체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정광역시 중구, 가평군, 과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평택시, 나주시, 보령시, 사천시, 아산시, 청주시, 평창군>

이상으로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56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 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5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정) 1995.05.15 조례 제 021호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860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